미국도 고속도로 속도 제한 폐지 법안이 나왔네요

미국도 고속도로 속도 제한 폐지 법안이 나왔네요

튜9 0 61 0

 

애리조나에서 일부 고속도로 속도 제한 폐지 법안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주의회에 발의된 내용인데, 주 전역이 아니라 교통량 적고 직선 위주의 특정 인터스테이트 구간만 대상으로 합니다. 통과되면 빠르면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하네요.

핵심은 ‘완전 무제한’이라기보다 조건부 무제한입니다.

노면 상태, 시야, 날씨, 교통량 등이 안전 기준을 충족할 때만 적용하고, 단속도 절대 속도보다는 난폭·위험 운전 위주로 간다는 구상입니다. 독일 아우토반을 참고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찬반은 팽팽합니다.

찬성 쪽은 장거리 이동 효율, 개인 책임 강화, 불필요한 단속 감소를 말하고,

반대 쪽은 사고 시 치명률 증가, 보험료 상승, 응급 대응 부담을 우려합니다.

아직 논의 단계라 실제 통과 여부나 적용 구간은 미정이지만,

미국에서 속도 규제 자체를 건드리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꽤 상징적인 이슈인 건 맞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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