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아파트 주차장서 음주운전해도…대법 “도로 아냐 처벌 못해”
rot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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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19:26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1115/132773626/2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