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설의 시체 당선 선거 사건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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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의 '자동 당선' 논란과 사례 분석
1. SNS에서 화제가 된 주장
최근 SNS에서 특정 지역의 특정 정당이 마치 **'자동 투표 기계'**처럼 무조건 당선된다는 비판이 확산됨.
해당 게시물은 정당 소속이면 사망자도 당선된다는 비유로 특정 정당의 강력한 지역 지지 현상을 꼬집음.
이 주장은 특히 X(구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서 많은 공유를 받으며 이슈화됨.
2. 사례 분석: 2006년 부산 금정구의원 선거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 금정구의원 후보가 선거운동 직전 실종됨.
후보 등록과 선거운동을 가족들이 대신하여 진행.
결과적으로 해당 후보는 3위를 차지하며 당선되었으나, 선거 후 한 달 뒤 숨진 채 발견됨.
이 사건은 특정 정당의 강력한 지역 지지 덕분에 후보가 선거 운동을 하지 않고도 당선된 사례로 회자됨.
3. 선관위 입장 및 법적 해석
선거 후 해당 후보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서 당선 무효 소송이 제기됨.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일 당시 사망 여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판단.
이후 공직선거법 제195조에 따라 임기 개시 전에 사망 시 재선거를 치르는 규정이 적용됨.
4. 사례의 특수성과 교훈
해당 사례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특별한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함.
2006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은 상대 정당에 비해 압도적 지지율을 보였고,
특히 부산 지역에서는 정당 공천만으로도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
또한, 지방선거 특성상 유권자들의 관심이 적고 후보 인지도가 낮아 정당 소속이 당락을 크게 좌우함.
이러한 점에서 '사망자도 당선' 주장은 사실이지만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함.
